美 캘리포니아주, 미국 최초 아동·청소년 대상 AI 챗봇 규제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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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동·청소년 AI 챗봇 이용 규제법 제정

📅 발효 시점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주요 내용
1. 연령 확인 및 AI 표시 의무화
• 챗봇 운영 기업은 이용자의 연령 확인 기능을 반드시 제공해야 함
• 챗봇의 답변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함
2. 정신건강 보호 장치
• 친밀한 대화형 챗봇(예: 친구·연인처럼 대화하는 AI)은
• 이용자의 자살·자해 표현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함
• 관련 내용을 주(州) 공중보건부에 보고해야 함
3. 의료·성적 콘텐츠 제한
• 챗봇이 의료 전문가 행세 금지
• 미성년자에게 정기적인 휴식 알림 의무화
• AI가 생성한 성적·노골적 이미지 접근 차단
4. 불법 딥페이크 처벌 강화
• **건당 최대 25만 달러(약 3억6천만 원)**의 벌금 부과

💬 주지사 발언

“우리는 규제되지 않은 기술로 청소년 피해를 보았다.
기업들이 책임 없이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 개빈 뉴섬 주지사

🌐 관련 맥락
•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 ‘생성형 AI 투명성 법’ (AI 콘텐츠 식별 표시 의무화)
• ‘SB53 법안’ (AI 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등을 통과시켜 AI 규제 선도 지역으로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