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비즈니스 Insight

미국, 유럽 잇따른 규제 감속., 가장 속도 빠른 한국., 인공지능이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은?

인공지능 비즈니스 매칭센터(AX Planable) 2025. 11. 23. 19:56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 법적 규제 시한을 늦췄습니다.

반면 한국은 2026년 1월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규제를 늦추고 완화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규제 감속 이유

  • 미국
  • 유럽
    • 규제 적용 준비 시간이 부족하고 기업 부담이 크다는 현실 인식. → 고위험 AI 규정 적용을 2027년까지 연기. Reuters+2Reuters+2
    •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강화보다 조정·유예 쪽 전략 선택. Reuters+1

한국의 규제 속도 유지 이유

 

  • 2024년 말 통과된 인공지능 기본법(AI Basic Act)이 2026년 1월 시행 예정. 정보통신부+2Future of Privacy Forum+2
  • 정부는 기본법의 목적을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국민 권리·안전 보호”로 설명. 국가인권위원회+1
  • 법은 AI 안전원 설립, 국가 AI 컨트롤타워, 인프라 투자 근거 등을 두어 산업 진흥과 규제를 함께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 무역청 | Trade.gov+1
  • 정부가 신속히 법제화하여 기업·시장에 명확한 규범 제공할 필요성 존재. Korea.net+1
  • 생성형 AI·딥페이크·데이터 활용 등에서 신뢰·안전·인권 이슈가 커지면서 사후보다 사전 규제 강화 필요성이 부각됨. IAPP

비대칭 규제 시행이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은?

1. 산업·혁신 경쟁력 측면

(장점) 명확한 규칙으로 ‘신뢰 시장’ 조성 가능

  • 규칙이 명확하면, 금융·의료·공공 등 규제가 중요한 영역에서 “한국산 AI는 법을 지킨 안전한 AI”라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음 (PS Engage)

(단점) 과도·중복 규제 시 ‘혁신 위축·냉각 효과’ 우려

  • 법학·정책 분석에서는, 기본법과 다른 규제가 겹치면 규제기관 간 중복 집행,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 혁신 인센티브 약화 가능성을 지적. (Network Law Review)
  • 미국·EU가 규제를 늦추는 동안 한국만 빠르게·강하게 적용하면,  스타트업·중소기업은 규제 부담 때문에 실험·도전을 주저할 위험이 있음.

2. 노동시장·일자리

  •  AI 도입 속도 조절 효과
    • OECD는 한국에서도 AI가 반복 업무 자동화, 고숙련 직무 확대 등 노동시장 구조를 크게 바꿀 것이라고 분석. (OECD)
    • 규제가 일정 수준 ‘제동’을 걸면,  급격한 일자리 충격은 완화될 수 있지만,  동시에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속도도 미국·EU보다 느려질 수 있음.
  • 재교육·전환 지원 정책의 중요성 상승
    • AI 도입이 느려져도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으므로, 평생교육, 리스킬·업스킬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커질 것.

3. 국민 권리·사회 신뢰

(장점) 딥페이크·차별 알고리즘·데이터 오남용에 대한 방어력 증가

  • 기본법의 목적 자체가 권리·존엄 보호와 신뢰 기반 조성에 있고, 인권위원회도 이를 강조. (국가인권위원회)
  • 따라서 미국·EU보다 시민 보호 장치는 상대적으로 앞서 구축될 가능성이 큼.

(리스크) 규제가 느슨한 해외 서비스와의 ‘체감 격차’

  • 국내 기업은 규제 준수 비용 때문에 기능 출시가 느린데,  한국 이용자는 규제 덜 받는 해외 서비스(우회 접속 등)를 더 선호할 수 있음, 국내 플랫폼 경쟁력 약화 + 규제 효과 반감이라는 이중 리스크.

4. 기업 구조·양극화

  • 대기업·플랫폼 중심 쏠림 심화 가능성
    • 복잡한 규제에 대응할 인력·법무·보안 체계를 갖춘 대기업은 오히려 진입장벽을 활용할 수 있음.
    • 반면 스타트업·중소기업은 기본법·개인정보·산업별 규제를 동시에 맞추기 어려워,  AI 생태계의 다양성이 줄고, 소수 대형 기업 중심 구조 강화 우려.
  • 해외 기업 유치 vs 국내 기업 유출의 양면성
    • 법은 외국 AI 기업의 한국 대표 지정 의무 등 해외 기업과의 협력·투자 유치 조항도 포함. (안보 및 신기술 센터)
    • 하지만 규제가 ‘과하다고’ 평가되면,  일부 국내 기업은 규제 완화 국가로 개발·법인을 이전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음.

우리의 준비

  • 규제는 예정대로 가되, 시행령·가이드라인으로 “속도·강도 조절” : 저위험·소규모 서비스에는 간소 규제, 고위험·대규모 시스템에는 집중 규제를 설계. (Nemko Digital)
  • 규제 샌드박스·시범사업을 통해 ‘테스트, 보완,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 만들기 : 혁신 아이디어가 법 시행 전에 아예 막히지 않도록, 실험 공간을 넓힐 필요가 있음.
  • 신뢰를 ‘수출 가능한 경쟁력’으로 만들기 : “한국산 AI는 인권·안전·투명성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금융, 공공, 의료 등 신뢰가 중요한 글로벌 시장 진출의 무기로 활용.
  • 노동·교육·복지 정책과 패키지로 묶기 : AI 도입으로 바뀌는 일자리·교육 체계에 대한 사전 대응(재교육, 사회 안전망)을 같이 설계해야 부정적 충격 최소화

 

 

[1]: https://www.reuters.com/world/white-house-pauses-executive-order-that-would-seek-preempt-state-laws-ai-sources-2025-11-21/ "White House pauses executive order that would seek to preempt state laws on AI, sources say"
[2]: https://www.lemonde.fr/en/economy/article/2025/02/12/at-the-paris-summit-the-us-charge-against-ai-censorship_6738046_19.html "At Paris summit, the US charges against AI 'censorship'"
[3]: https://www.citizen.org/news/1-1-billion-in-big-tech-political-spending-fuels-attacks-on-state-ai-laws/ "$1.1 Billion in Big Tech Political Spending Fuels Attacks on State AI Laws"
[4]: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boards-policy-regulation/eu-delay-high-risk-ai-rules-until-2027-after-big-tech-pushback-2025-11-19/ "EU to delay 'high risk' AI rules until 2027 after Big Tech pushback"
[5]: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boards-policy-regulation/eu-ease-ai-privacy-rules-critics-warn-caving-big-tech-trump-2025-11-19/ "EU eases AI, privacy rules as critics warn of caving to Big Tech"
[6]: https://www.msit.go.kr/eng/bbs/view.do?bbsSeqNo=42&mId=4&mPid=2&nttSeqNo=1071&pageIndex=&sCode=eng&searchOpt=ALL&searchTxt= "Basic Act on AI Passed at the National Assembly's Plenary ..."
[7]: https://www.korea.net/NewsFocus/policies/view?articleId=264071 "Newly enacted law sets basis for nat'l development of AI"
[8]: https://iapp.org/news/a/analyzing-south-korea-s-framework-act-on-the-development-of-ai "Analyzing South Korea's Framework Act on the ..."
[9]: https://www.chinadailyasia.com/article/623960 "EU to delay 'high risk' AI rules until 2027 after Big Tech ..."
[10]: https://www.politico.com/news/2025/11/19/white-house-prepares-executive-order-to-block-state-ai-laws-00660719 "White House prepares executive order to block state AI laws"
[11]: https://apnews.com/article/646de06404ba543dd7244d225fb27250 "What to know about Trump's draft proposal to curtail state AI regulations"
[12]: https://itif.org/publications/2025/09/29/one-law-sets-south-koreas-ai-policy-one-weak-link-could-break-it/ "One Law Sets South Korea's AI Policy—and One Weak ..."
[13]: https://www.humanrights.go.kr/eng/board/read?boardManagementNo=7003&boardNo=7611440&menuLevel=2&menuNo=114&page=1&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 "Press Releases"
[14]: https://www.trade.gov/market-intelligence/south-korea-artificial-intelligence-ai-basic-act "South Korea Artificial Intelligence (AI) Basic Act"
[15]: https://securiti.ai/south-korea-basic-act-on-development-of-ai/ "An Overview of South Korea's Basic Act on the ..."
[16]: https://ps-engage.com/south-koreas-ai-framework-act-navigating-opportunities-and-challenges-before-enforcement/ "South Korea's AI Framework Act: Navigating Opportunities ..."
[17]: https://www.networklawreview.org/choi-ai/ "The New AI Regulation in Korea: Problems of Jurisdictional ..."
[18]: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artificial-intelligence-and-the-labour-market-in-korea_68ab1a5a-en/full-report/seizing-the-opportunities-and-managing-the-risks-the-policy-response-to-ai_a06ac331.html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Labour Market in Korea"
[19]: https://cset.georgetown.edu/publication/south-korea-ai-law-2025/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
[20]: https://digital.nemko.com/regulations/ai-regulation-in-south-korea "AI Regulation in South Korea: Complete Regulatory 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