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AI 안전법 'SB 53' 도입…"혁신·투명성 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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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AI 안전법 'SB 53' 도입…"혁신·투명성 다 잡아"

기사 주요내용 요약

• 법안 통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AI 안전·투명성 법안인 SB 53에 서명하여 법 제정이 완료됨.  

• 목적
AI 기술 발전과 공공의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법안.  
특히 대형 AI 모델이 사이버 공격, 생물무기 제작 등 고위험 악용 가능성에 대비하고, 그 대응책을 공개하도록 법적 의무화함.  
**   기존 법안 대비 변화점
• 과거에 제안되었던 SB 1047은 너무 광범위하고 과도한 규제로 비판받았지만, SB 53은 대상 범위를 좁히고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유연성을 포함함.  

• 규제 대상이 “모든 AI 기업”이 아니라, 대규모 모델 및 프론티어 개발자로 제한됨.  

• 업계가 이미 시행하고 있던 안전성 테스트나 모델 정보 공개를 “관례 → 법적 의무”로 전환한 측면이 강함.  

• 경쟁 또는 비용 압박으로 기업들이 기존 안전 기준을 낮추지 않도록 하는 “기준 완화 방지” 장치도 포함됨.  

** 의미 및 평가
• 혁신을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투명성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균형점을 노린 입법 시도라고 평가됨.  

• 업계와 정책 입안자가 협력하여 합의한 결과라는 긍정적 시각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