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관련 뉴스@기사

아르헨티나, 비인간 AI 기업 허용 추진

인공지능 비즈니스 매칭센터(AX Planable) 2026. 7. 6. 10:27

아르헨티나는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비인간 AI 기업을 세계 최초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AI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AI가 기업의 법적 주체가 될 경우 범죄, 손해배상, 노동, 조세 등에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법적 공백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논의는 앞으로 전 세계가 AI의 권한 확대 보다 AI의 책임과 통제 체계 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둘러싼 새로운 AI 거버넌스 경쟁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아르헨티나 정부가 '비인간 AI 기업(Non-human AI Corporation)'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 사람이 아닌 AI가 CEO 역할을 수행하고 계약, 투자, 자산 보유, 고용, 소송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 형태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 이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친(親) AI 정책의 일환이다.
  • 밀레이 대통령은 1602년 동인도회사의 유한책임회사처럼 AI 시대에 새로운 기업 형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AI가 인간의 생산성을 뛰어넘을 것이므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현재는 정책 구상 단계이며 관련 법안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 가장 큰 논란은 '책임 주체의 부재'이다.
  • AI 기업이 불법행위, 사기, 횡령, 환경오염 등을 일으키면 누구를 처벌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 유발 노아 하라리는 "AI 국가(AI State)가 등장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 그는 "AI는 감옥도 가지 않고 처벌에 대한 공포도 없기 때문에 인간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무스타파 술레이만 역시 해당 우려에 동의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법률 전문가들은 AI 기업이 실제 책임자를 숨기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국제사회는 AI 책임성과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아르헨티나는 오히려 AI의 법적 권한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는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AI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 정부는 AI 치안 시스템과 사회 디지털트윈 등 AI 기반 국가 운영 프로젝트도 함께 확대하고 있다.

1. [한겨레 기사](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65941.html)
2. [한겨레 ](https://x.com/hanitweet/status/2071790842969223578)
3.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언론동향](https://bioethics.go.kr/user/info/newsin/board/view/3032)
4. [연합뉴스 - 아르헨티나 AI 국가정책](https://www.yna.co.kr/view/AKR20260525000500009)
5. [Reddit(Futurology 토론)](https://www.reddit.com/r/Futurology/comments/1tz4p4v/mileis_proposal_to_allow_nonhuman_corporations/?tl=ko)
6. [Threads 관련 논의](https://www.threads.com/%40tchung1970/post/DaWZ34YAPrz/%EC%9D%B8%EA%B3%B5%EC%A7%80%EB%8A%A5-%EA%B8%B0%EC%97%85-%ED%97%88%EC%9A%A9%ED%95%98%EB%8A%94-%EC%95%84%EB%A5%B4%ED%97%A8%ED%8B%B0%EB%82%98-%EC%82%AC%EB%9E%8C-%EC%97%86%EC%9D%B4%EB%8A%94-%EB%AA%BB-%EA%B5%B4%EB%A6%B0%EB%8B%A4%EC%95%84%EB%A5%B4%ED%97%A8%ED%8B%B0%EB%82%98%EC%9D%98-%ED%95%98%EB%B9%84%EC%97%90%EB%A5%B4-%EB%B0%80%EB%A0%88%EC%9D%B4javier-milei-%EB%8C%80%ED%86%B5%EB%A0%B9%EC%9D%B4-%EC%9D%B8%EA%B3%B5%EC%A7%80%EB%8A%A5ai%EC%9C%BC%EB%A1%9C-%EC%9A%B4%EC%98%81%EB%90%98%EB%8A%94-%EC%9D%B4%EB%A5%B8/)
7. [Financial Times(Op-ed, 밀레이 기고)](https://www.ft.com)
8. [Buenos Aires Herald](https://buenosairesherald.com)
9. [Reuters AI 정책](https://www.reuters.com)
10. [Bloomberg AI 정책](https://www.bloomberg.com)
11. [The Economist AI 규제](https://www.economist.com)
12. [MIT Technology Review](https://www.technologyreview.com)
13. [TechCrunch AI Policy](https://techcrunch.com)
14. [VentureBeat AI Governance](https://venturebeat.com)
15. [The Register AI](https://www.theregister.com)
16. [The Verge AI](https://www.theverge.com)
17. [Wired AI](https://www.wired.com)
18. [OECD AI Principles](https://oecd.ai)
19. [OECD 공식 홈페이지](https://www.oecd.orgm)
20. [Nature AI Ethics](https://www.nature.com)
21. [World Economic Forum AI Governance](https://www.weforum.org)
22. [Stanford HAI](https://hai.stanford.edu)
23.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65941.html "아르헨 '비인간 AI기업' 허용 추진…“그런 기업 범죄 처벌 어떻게?” - 한겨레"
24. https://www.yna.co.kr/view/AKR20260525000500009 "아르헨, AI기반 국가정책 예측시스템 추진…\"국민감시 우려\"논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