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초중생 학교내 AI 사용금지

뉴욕시의 AI 제한은 ‘AI 교육의 후퇴’라기보다 어린 학생에게 AI가 사고·학습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하고, 효과가 검증된 AI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교육정책의 전환이다.
특히, 초·중학생은 인간 교사, 동료와의 상호작용과 기초적인 사고력을 우선하고, 고등학생부터 AI 리터러시와 실제 활용을 병행하는 ‘연령별 차등 전략’이 핵심이다.
한국도 AI 사용 자체를 막거나 무조건 확대하기보다, ‘AI를 활용하는 능력’과 ‘AI 없이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께 키우는 교육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 뉴욕시가 2026~2027학년도부터 2-K~8학년 학생의 ‘학생 대면형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중단함. 약 60만 명의 공립학교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 단순히 ChatGPT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가 포함된 교육 소프트웨어와 AI 챗봇·AI 튜터 등을 제한합니다.
• 고등학교는 전면 금지가 아님.
  o 전 학생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 45분 × 연 2회
  o 교사 감독하에 5개 AI 교육도구를 제한적으로 시범 운영
  o 진로·직업교육(CTE 등)에서는 필요한 경우 AI 활용 허용
  
• 시범 허용 도구는 Quill, Edia, Brisk Teaching, Playlab, Intel AI-Ready Schools 등 5개입니다.
• 학생뿐 아니라 교육용 AI 도구 자체도 전면 재검토합니다.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거나 개인정보·안전·교육효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을 중단합니다.
• 기존에 사용되던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38개 이상 프로그램의 AI 기능을 중단·비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 교사의 AI 사용은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수업계획·행정 등 교사 업무에는 활용 가능하지만 학생 평가·채점 등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장애학생·영어학습자 등에게 필요한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 AI와 함께 스크린타임도 제한합니다.
  o 2-K~2학년: 1:1 스크린 사용 제한
  o 3~5학년: 하루 30분 이하 권고
  o 6~8학년: 하루 45분 이하 권고
  
• 핵심 철학은 “AI를 없애자는 것”보다 “어린 학생의 사고·읽기·쓰기·문제해결·교사와의 상호작용을 AI가 대신하지 못하게 하자”는 데 있습니다.
• 1년 동안 실제 학습효과·안전성·개인정보·학생과 교사의 경험을 평가한 뒤 향후 정책을 다시 결정합니다.

왜 뉴욕시는 AI를 제한했나?

핵심은 AI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학습 과정의 외주화’를 우려했다는 것입니다.

• 어린 학생이 답을 스스로 찾기 전에 AI에게 질문
• 글쓰기·요약·문제풀이를 AI가 대신
• 교사·친구와의 상호작용 감소
• AI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편향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
• 학생 데이터와 개인정보 문제
• AI 의존성 및 학업부정 문제
• 교육용 AI가 실제 학습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 부족

국제적 흐름

① UNESCO

UNESCO는 생성형 AI 교육에 대해 연령에 적합한 사용, 개인정보 보호, 인간 중심 교육, 교사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② OECD

OECD의 2026년 교육 보고서는 AI 사용이 이미 학생들에게 상당히 널리 퍼졌지만, 무조건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학업성취 향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목적 있는 적정 사용’이 중요하다고 분석합니다.

③ 영국

영국은 전면 금지보다는 학교가 AI의 편익과 위험을 평가하고, 학생 사용에는 감독·안전장치를 두는 방식을 권고합니다.

④ 호주

호주 역시 생성형 AI의 책임 있고 윤리적인 학교 활용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습니다.

⑤ 미국 LA

뉴욕과 거의 동시에 LAUSD도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제적 흐름은 ‘AI 전면 도입’에서 ‘검증된 AI의 제한적·목적형 활용’으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https://www.nyc.gov/mayors-office/news/2026/09/mayor-mamdani-and-chancellor-samuels-put-students-first-with-nat "Mayor Mamdani and Chancellor Samuels Put Students First with Nation’s Broadest Generative AI Moratorium in Schools - NYC Mayor's Office"
[2]: https://www.schools.nyc.gov/about-us/policies/guidance-on-artificial-intelligence "Guida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creen Time"
[3]: https://www.nyc.gov/mayors-office/news/2026/09/transcript--mayor-mamdani-holds-press-conference-to-make-educati "Transcript: Mayor Mamdani Holds Press Conference To Make Education Announcement With Chancellor Samuels - NYC Mayor's Office"
[4]: https://www.unesco.org/en/articles/guidance-generative-ai-education-and-research?hub=67098 "Guidance for generative AI in education and research | UNESCO"
[5]: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pisa-2025-results-volume-i_73451bc5-en/full-report/student-school-life-and-beyond_861e5904.html "Student school life and beyond: PISA 2025 Results (Volume I) | OECD"
[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enerative-artificial-intelligence-in-education/generative-artificial-intelligence-ai-in-educatio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education - GOV.UK"
[7]: https://www.education.gov.au/schooling/resources/australian-framework-generative-artificial-intelligence-ai-schools "Australian Framework for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Schools - Department of Education, Australian Government"
[8]: https://www.latimes.com/california/story/2026-09-02/lausd-student-ai-ban-policy "LAUSD enacts student AI moratorium: What parents need to know - Los Angeles Times"
[9]: https://gpseducation.oecd.org/CountryProfile?primaryCountry=KOR&topic=PI&treshold=10 "Education GPS - Korea - Student performance (PISA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