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제 방향 전환, 디지털 간소화 방안(Digital Omnibus / Digital Simplification Package) 발표

EU 집행위원회가 11월 19일(현지) ‘디지털 간소화 방안(Digital Omnibus / Digital Simplification Package)’을 발표하면서 AI법(AI Act) 중 ‘고위험(high-risk) AI 규정’의 적용 시점을 2026년 8월 → 2027년 12월로 16개월 연기하고, GDPR·e프라이버시 지침·데이터법 등 데이터·프라이버시 규제도 완화·정비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뉴스+3Reuters+3Le Monde.fr+3

이 패키지는 제안 단계로, 앞으로 회원국(EU 이사회)과 유럽의회 심의·표결을 거쳐야 발효됩니다. (Reuters)

 

주요 내용

• 고위험 AI 적용 시점 연기
  • 원래 2026년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Artificial Intelligence Act(AI 법)의 고위험 AI 규제 의무를 2027년 12월까지 최대 16개월 연기하는 제안을 내놓음. Reuters+1
  • 연기 대상에는 생체인식 · 교통·공공인프라·의료·신용평가·채용·법 집행 등에 사용되는 AI 시스템이 포함됨. Reuters+1
• 디지털 규제 체계 전반의 간소화
  • GDPR(개인정보보호법), 쿠키 배너 규제(e-Privacy Directive), 데이터법(Data Act) 등 디지털 관련 법규를 함께 손보는 패키지임. Le Monde.fr
  • 기업이 겪는 규제 부담을 줄이고, 특히 스타트업·중소기업(SME)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려는 취지. Reuters+1
• 개인정보·데이터 활용 규정 변화
  • 기업이 AI 모델 학습용으로 가명처리된 데이터(pseudonymised data)를 보다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을 근거로 개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 제안됨. Le Monde.fr+1
  • 웹사이트 쿠키 동의 배너를 줄이고, 한 번의 클릭으로 6개월간 유효한 동의를 받거나 브라우저·운영체제 설정을 통해 동의 상태를 저장하도록 하는 방안 포함됨. 가디언+1

 

배경과 취지

• 유럽 내에서 “디지털 혁신 속도에서 미국·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가 제기되어 왔음. 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존재. (가디언)
• 빅테크 기업(예: Google LLC, Meta Platforms, OpenAI 등)과 일부 회원국(특히 독일)의 규제 완화·시행유예 요청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 (Reuters)

남은 절차 및 향후 변수

• 현재는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단계이며, 실제 발효까지는 회원국(이사회) + 유럽의회(Parliament)의 심의·표결이 필요함. (Le Monde.fr)
• 최종 내용에는 협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존재:
  • 고위험 AI 규제 연기 기간이 더 길어질지 혹은 단축될지
  • 기업의 데이터 활용 허용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 쿠키‧온라인 추적 완화 조치가 개인정보보호 기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1]: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boards-policy-regulation/eu-delay-high-risk-ai-rules-until-2027-after-big-tech-pushback-2025-11-19/ "EU to delay 'high risk' AI rules until 2027 after Big Tech pushback | Reuters"
[2]: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nov/19/european-commission-accused-of-massive-rollback-of-digital-protections "European Commission accused of ‘massive rollback’ of digital protections | European Commission | The Guardian"
[3]: https://www.lemonde.fr/en/economy/article/2025/11/19/european-commission-launches-digital-regulation-simplification_6747624_19.html "European Commission launches digital regulation simplification"
[4]: https://kuwaittimes.com/article/35945/business/eu-moves-to-delay-high-risk-ai-rules-cut-cookie-banners/ "EU moves to delay ‘high-risk’ AI rules, cut cookie banners | Kuwait Times Newspaper"
[5]: https://cdn.netzpolitik.org/wp-upload/2025/11/EU-Kommission-Digital-Omnibus-A-Data-Act-und-DSGVO.pdf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XXX […](2025) ..."
[6]: https://ppc.land/former-ecb-chief-demands-gdpr-cuts-and-ai-act-pause-at-brussels-conference/ "Former ECB chief demands GDPR cuts and AI Act pause at ..."
[7]: https://v.daum.net/v/20251120072848496 "“기업 발목” AI규제 16개월 연기…EU, ‘디지털 간소화 방안’ 발표"
[8]: https://www.amchameu.eu/system/files/position_papers/digital_omnibus_priorities_for_simplifying_the_eus_digital_rules.pdf "Our position Digital Omnibus"
[9]: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boards-policy-regulation/how-eu-plans-ease-rules-big-tech-2025-11-19/ "Explainer: How the EU plans to ease rules for Big Tech | Reuters"
[10]: https://www.ft.com/content/9051af42-ce3f-4de1-9e68-4e0c1d1de5b5 "EU lawmakers warn against 'dangerous' moves to water down AI ru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