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공산당의 통치 체계와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AI 기술에 대한 강도 높은 정책 통제가 추진 중이다. AI타임스
시진핑 주석은 AI 발전이 전례 없는 기회뿐 아니라 위험과 도전을 동반한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중앙정치국에서도 AI 규제를 강화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와이타임즈 Why Times
규제 주요 정책과 강화 내용
a. 정치적 민감 정보 통제
- AI 챗봇을 포함한 생성형 AI 시스템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질문을 강력히 제한해야 한다.
- 챗봇 모델은 출시 전에 수천 개의 정치적 질문에 대해 거부 비율이 높아야 하는 ‘이념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AI타임스
b. 콘텐츠 표시 및 라벨링
- AI가 생성한 텍스트·영상·이미지 등 결과물에는 AI 생성 라벨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
- 생성물의 출처 추적을 가능하게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AI타임스
c. 학습 데이터 검열
- AI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필터링된 자료 위주로만 허용되며, 데이터 점검 비율(예: 96% 이상 안전 판정) 기준이 매우 높다. AI타임스
d. 인간 상호작용형 AI 감독
- 인간과 감정적 교류가 가능한 AI 서비스에 대해서는 중독 위험 관리 등 사용자 보호 규정을 포함한 감독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다음
e. 글로벌 및 기술 거버넌스 맥락
- 신규 규제안은 AI가 사회 안정과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제어하려는 광범위한 디지털 정치·사회 관리 전략의 일부로 해석된다. AI타임스
- 중국 정부의 AI 규제 강화 현황 보도 — “AI가 당 통치 위협한다”…규제 강화 보도 요지 네이트 뉴스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AI 서비스 감독 강화 규제안(인간 상호작용형 AI 중독 위험 관리) 다음
- 외신 보도: 중국의 AI 규제와 국가 통제 전략 Reuters+1
- 심층 내용 — 정치적 민감 정보 검열, 이념 시험, AI 콘텐츠 라벨링 등 세부사항 AI타임스
[1]: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088 "중국, AI를 '국가 주요 위협'으로 지정...이념 테스트 95% ..."
[2]: https://whytimes.kr/news/view.php?idx=24594 "[중국관찰] AI의 덫에 걸린 시진핑, “중국공산당을 무너뜨릴 수 ..."
[3]: https://v.daum.net/v/20251227182322874 "중국, 인간과 상호 작용하는 AI 감독 강화…중독 위험 관리 주력"
[4]: https://www.wsj.com/tech/ai/china-is-worried-ai-threatens-party-ruleand-is-trying-to-tame-it-bfdcda2d "China Is Worried AI Threatens Party Rule-and Is Trying to Tame It"
[5]: https://news.nate.com/view/20251226n02006?mid=n1101 "中 \"AI가 당 통치 위협한다\"…인공지능 규제 대폭 강화 중"
[6]: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china-issues-drafts-rules-regulate-ai-with-human-like-interaction-2025-12-27/ "China issues draft rules to regulate AI with human-like inter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