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세계 첫 시행, 현장은?

대한민국 AI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전면 시행, 정부는 “세계 최초 전면 시행”으로 평가함.

시행과 동시에 콘텐츠·플랫폼·AI기업 전반에 새 규제 체계 적용 시작.

 

법의 기본 방향

• AI 산업 진흥 + 신뢰·안전·투명성 규율을 동시에 목표로 한 기본법.
•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 체계 구축이 필수 과제로 부상.

핵심 조항 ① AI 생성물 표시 의무

•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이미지·음성 등 유통 시 AI 표시 의무화.
• 쟁점:
  • 일부만 AI 활용한 경우 포함 여부
  • 어떤 방식으로 표시할지(워터마크·고지 방식) 불명확.
• 현장 요구: 세부 가이드라인 명확화 필요.

 

핵심 조항 ② 고영향 AI 관리

• 생명·안전·기본권에 큰 영향 가능 AI를 ‘고영향 AI’로 분류.
• 해당 사업자에게
  • 위험관리 체계 구축
  •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의무 부과.
• 쟁점: 고영향 해당 여부를 기업이 우선 자가판단해야 하는 구조.

 

현장 반응

• 시행 초기 기준 불명확·혼선 우려.
• 특히 중소기업·소규모 제작사는 표시 시스템·인력·비용 부담 호소.

 

정부 대응

• AI기본법 지원데스크 운영(상담·해석 지원).
• 초기에는 계도 중심·제재 유예 기조로 연착륙 유도.

 

종합 평가

• AI 규율의 국가 기본 틀을 처음 가동했다는 의미는 큼.
• 향후 관건은
  • 표시 의무 세부 기준
  • 고영향 AI 판단 가이드의 조기 정교화.

 

 

 

[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54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380 "'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
[3]: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121_0003485509 "오늘부터 'AI 생성물' 표시 의무…누가, 언제, 어떻게 붙이나"
[4]: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20600001 "22일 세계 첫 ‘AI 기본법’ 전면 시행…‘미완의 출발’"
[5]: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1/21/2026012190343.html "'AI 기본법' 내일부터 세계 최초 전면 시행…현장은 \"AI 표시 ..."
[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442 "'인공지능기본법' 궁금증 해결…22일부터 '지원데스크' 운영"
[7]: https://www.sw.or.kr/AI_act_helpdesk/main.jsp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