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세계 최초 16세 미만 SNS 사용 제한, AI 챗봇 안전 규제 도입

캐나다 정부는 2026년 6월 「Safe Social Media Act(Bill C-34)」를 발의해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제한하고 AI 챗봇에 대한 안전 규제를 도입하는 세계 최초 수준의 통합 디지털 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SNS 규제를 넘어 생성형 AI와 챗봇까지 포함한 세계 최초 수준의 청소년 디지털 안전 규제 모델로 평가된다. AI가 교육, 상담, 검색 기능을 수행하는 시대에 연령 제한과 안전성 확보를 동시에 요구하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으며, 향후 영국, EU, 호주뿐 아니라 한국에도 유사한 입법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연령 인증 기술, AI 교육 기회 제한 등의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향후 정책 성공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1. 법안 개요

법안명: Safe Social Media Act (Bill C-34)
발의일: 2026년 6월 10일
목적: 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 및 온라인 유해환경 차단
적용 대상

2. SNS 규제 내용

16세 미만 SNS 계정 생성 금지
예외적으로 충분한 아동 보호장치를 입증한 플랫폼은 허용 가능
연령 확인(age verification) 의무화 검토
위반 기업에 강력한 과징금 부과 예정

3. AI 챗봇 규제 내용

AI 챗봇 서비스 사업자에 안전의무 부여
자해·폭력·자살 관련 대화 탐지 의무
위기 개입(Crisis Intervention) 프로토콜 구축
유해 콘텐츠 노출 최소화
AI 생성 콘텐츠 표시(Labeling) 의무화

4. 규제 배경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총기난사 사건 발생
범인이 범행 전 AI 챗봇과 대화한 정황 논란
유가족이 OpenAI를 상대로 소송 제기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문제 지속 제기

5. 처벌 규정

기업 매출의 3% 또는 최대 1,000만 캐나다달러 중 큰 금액 부과 가능

6. 전담 감독기관 신설

Digital Safety Commission of Canada 설립
SNS, AI 안전 기준 수립
플랫폼 조사·감독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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