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비인간 AI 기업 허용 추진

아르헨티나는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비인간 AI 기업을 세계 최초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AI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AI가 기업의 법적 주체가 될 경우 범죄, 손해배상, 노동, 조세 등에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법적 공백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논의는 앞으로 전 세계가 AI의 권한 확대 보다 AI의 책임과 통제 체계 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둘러싼 새로운 AI 거버넌스 경쟁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아르헨티나 정부가 '비인간 AI 기업(Non-human AI Corporation)'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 사람이 아닌 AI가 CEO 역할을 수행하고 계약, 투자, 자산 보유, 고용, 소송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 형태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 이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친(親) AI 정책의 일환이다.
• 밀레이 대통령은 1602년 동인도회사의 유한책임회사처럼 AI 시대에 새로운 기업 형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AI가 인간의 생산성을 뛰어넘을 것이므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현재는 정책 구상 단계이며 관련 법안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 가장 큰 논란은 '책임 주체의 부재'이다.
• AI 기업이 불법행위, 사기, 횡령, 환경오염 등을 일으키면 누구를 처벌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 유발 노아 하라리는 "AI 국가(AI State)가 등장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 그는 "AI는 감옥도 가지 않고 처벌에 대한 공포도 없기 때문에 인간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무스타파 술레이만 역시 해당 우려에 동의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법률 전문가들은 AI 기업이 실제 책임자를 숨기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국제사회는 AI 책임성과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아르헨티나는 오히려 AI의 법적 권한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는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AI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 정부는 AI 치안 시스템과 사회 디지털트윈 등 AI 기반 국가 운영 프로젝트도 함께 확대하고 있다.

1. [한겨레 기사](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65941.html)
2. [한겨레 ](https://x.com/hanitweet/status/2071790842969223578)
3.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언론동향](https://bioethics.go.kr/user/info/newsin/board/view/3032)
4. [연합뉴스 - 아르헨티나 AI 국가정책](https://www.yna.co.kr/view/AKR20260525000500009)
5. [Reddit(Futurology 토론)](https://www.reddit.com/r/Futurology/comments/1tz4p4v/mileis_proposal_to_allow_nonhuman_corporations/?tl=ko)
6. [Threads 관련 논의](https://www.threads.com/%40tchung1970/post/DaWZ34YAPrz/%EC%9D%B8%EA%B3%B5%EC%A7%80%EB%8A%A5-%EA%B8%B0%EC%97%85-%ED%97%88%EC%9A%A9%ED%95%98%EB%8A%94-%EC%95%84%EB%A5%B4%ED%97%A8%ED%8B%B0%EB%82%98-%EC%82%AC%EB%9E%8C-%EC%97%86%EC%9D%B4%EB%8A%94-%EB%AA%BB-%EA%B5%B4%EB%A6%B0%EB%8B%A4%EC%95%84%EB%A5%B4%ED%97%A8%ED%8B%B0%EB%82%98%EC%9D%98-%ED%95%98%EB%B9%84%EC%97%90%EB%A5%B4-%EB%B0%80%EB%A0%88%EC%9D%B4javier-milei-%EB%8C%80%ED%86%B5%EB%A0%B9%EC%9D%B4-%EC%9D%B8%EA%B3%B5%EC%A7%80%EB%8A%A5ai%EC%9C%BC%EB%A1%9C-%EC%9A%B4%EC%98%81%EB%90%98%EB%8A%94-%EC%9D%B4%EB%A5%B8/)
7. [Financial Times(Op-ed, 밀레이 기고)](https://www.ft.com)
8. [Buenos Aires Herald](https://buenosairesherald.com)
9. [Reuters AI 정책](https://www.reuters.com)
10. [Bloomberg AI 정책](https://www.bloomberg.com)
11. [The Economist AI 규제](https://www.economist.com)
12. [MIT Technology Review](https://www.technologyreview.com)
13. [TechCrunch AI Policy](https://techcrunch.com)
14. [VentureBeat AI Governance](https://venturebeat.com)
15. [The Register AI](https://www.theregister.com)
16. [The Verge AI](https://www.theverge.com)
17. [Wired AI](https://www.wired.com)
18. [OECD AI Principles](https://oecd.ai)
19. [OECD 공식 홈페이지](https://www.oecd.orgm)
20. [Nature AI Ethics](https://www.nature.com)
21. [World Economic Forum AI Governance](https://www.weforum.org)
22. [Stanford HAI](https://hai.stanford.edu)
23.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65941.html "아르헨 '비인간 AI기업' 허용 추진…“그런 기업 범죄 처벌 어떻게?” - 한겨레"
24. https://www.yna.co.kr/view/AKR20260525000500009 "아르헨, AI기반 국가정책 예측시스템 추진…\"국민감시 우려\"논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