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AI직접통제 ‘One Rule’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단 하나의 AI 규칙(One Rule)”을 만들기 위해 이번 주 중 행정명령 서명을 예고했다. (Reuters)

각 주(州)가 제각각 만드는 AI 규제를 무력화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단일 규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Politico)

 

• “기업이 무언가 할 때마다 50개 주의 승인을 받게 할 수 없다(You can’t expect a company to get 50 Approvals)” 는 것이 트럼프의 주장. (Reuters)
• 대상은 AI 개발·배포 전반: 모델 개발, AI 서비스 출시, 인프라 구축 등 포함될 가능성. (Al Jazeera)
• 배경에는, 주마다 다른 규제가 AI 산업의 속도와 경쟁력을 해친다는 빅테크 및 일부 투자자들의 요구가 있음. (Financial Times)

쟁점 및 우려

• 일부 주(州) 및 정치권에서는, 연방정부의 ‘규제 독점’이 주권 침해이며, 지역 특성과 주민 보호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 (Al Jazeera)
• 데이터 프라이버시, 소비자 보호, 노동자 권리, 지역 환경 영향 등 AI로 인한 부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지역 규제 여지를 줄이는 것이라는 우려. (Windows Central)
• 법적·헌법적 논란 가능성: 행정명령만으로 주(州) 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위헌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Financial Times)

이전 행정명령과 맥락

• 트럼프는 2025년 1월, Executive Order 14179 을 통해 기존 AI 안전 규제 프레임워크를 폐지 또는 재검토하고, 미국의 AI 주도권 확보를 선언한 바 있다. (위키백과)
• 이번에 예고된 ‘단일 규칙’ 명령은, 이 연장선 위에 있으며 “규제 완화 + 연방 중심 통제”라는 트럼프 정부의 AI 산업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위키백과)

미국 내에서는, AI 산업의 속도, 효율성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중시하는 쪽에선 이번 조치가 환영받고 있는 반면, 안전, 윤리, 지역 보호와 분권 원칙을 중시하는 시민단체, 일부 정치세력,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을 두고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 내 AI 생태계와 규제 환경의 대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글로벌 AI 규제 흐름에도 큰 파급이 예상된다.

 

 

[1]: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removing-barriers-to-american-leadership-in-artificial-intelligence/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
[2]: https://en.wikipedia.org/wiki/Executive_Order_14179 "Executive Order 14179"
[3]: https://www.tomshardware.com/tech-industry/trump-announces-ai-action-plan-for-the-united-states-government-policy-roadmap-seeks-to-accelerate-adoption-of-ai-tools-and-spur-infrastructure-buildout-in-the-race-for-global-dominance "Trump announces 'AI Action Plan' for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 policy roadmap seeks to accelerate adoption of AI tools and spur infrastructure buildout in the race for global dominance"
[4]: https://www.reuters.com/world/trump-says-he-will-sign-executive-order-this-week-ai-approval-process-2025-12-08/ "Trump says he will sign executive order this week on AI approval process"
[5]: https://www.politico.com/news/2025/12/08/trump-says-ai-executive-order-limiting-state-rules-coming-this-week-00680557 "Trump says AI executive order limiting state rules coming this week"
[6]: https://bgrdc.com/wp-content/uploads/2025/07/BGR-Administration-Actions-on-AI-Memo.pdf "ai action plan summary"
[7]: https://www.ft.com/content/47d54ca4-2ea3-4519-b860-e466ee7802b6?utm_source=chatgpt.com "Donald Trump to issue executive order for single federal rule on AI regulation"
[8]: https://www.windowscentral.com/software-apps/trump-warns-without-uniform-rules-ai-will-be-destroyed-in-its-infancy-critics-warn-of-federal-overreach "Trump warns without uniform rules \"AI WILL BE DESTROYED IN ITS INFANCY\" - critics warn of federal overreach"

[9]: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ST_SEQ=313&CTS_SEQ=54958&ETC=4&nationReadYn=Y&searchNtnl=US&utm_source=chatgp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