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허위 과장광고 사라지나?

최근 AI 기술로 생성된 ‘가짜 의사, 전문가’ 영상, 사진 광고가SNS 등에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 특히 고령층의 판단 혼란·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 (코리아타임스)

식·의약품·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건강 관련 광고 분야에서 허위 광고가 빈번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 (코리아타임스)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대상 확대

• 기존 ‘AI 기본법’에서는 AI 생성물 사업자(개발자)에게만 표시 의무가 있었음.
•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콘텐츠 게시자, 온라인 포털, 플랫폼 운영자, 이용자로 대폭 확대 적용 계획하고 AI 생성물을 게시하는 모든 사람/기관이 AI 생성 여부를 표시해야 함. (다음)

의무 표시 방식

• 사진, 영상, 음성 등 콘텐츠가 AI로 제작되었음을 명시해야 함.
• 플랫폼 이용자가 이를 임의로 제거, 훼손할 수 없도록 하는 책임 부과. (ZDNet Korea)

표시 의무 관리

• 플랫폼 사업자는 게시자의 표시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
• 표시 방법 제공 및 고지 의무도 부여됨. (ZDNet Korea)

제도 정비 및 법률 근거

•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내년 1분기(예정)까지 표시제 의무화를 완료할 계획.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관련 법안은 여야 의원 공동 발의로 진행 중이며, 국회 논의를 거쳐 시행 예정임. (다음)

대한민국 정부는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확산을 막기 위해 AI 생성물을 포털, 플랫폼, 게시자까지 포함해 ‘AI 생성물 표시제’로 의무화하고, 신속 차단,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 https://www.koreatimes.co.kr/business/tech-science/20251210/korea-to-mandate-labeling-of-ai-generated-content-to-counter-fake-ads "Korea to mandate labeling of AI-generated content ..."
[2]: https://v.daum.net/v/20251210120315741 "정부, AI 가짜의사 허위 광고 막는다…'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3]: https://zdnet.co.kr/view/?no=20251210182913 "'AI 가짜 의사 광고' 유통 사전 방지…AI 생성물 표시의무제 도입"
[4]: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230&pWise=main&pWiseMain=A4 "AI 가짜의사 광고 막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5]: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101541407/?eng=&utm_campaign=english_news&utm_medium=rss "“Label AI-generated content, and block swiftly” Government ..."
[6]: https://www.asiae.co.kr/article/2025121010104067904 "정부, AI 가짜의사 허위 광고 막는다…'AI 생성물 표시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