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터 CSAP 없어도 공공 진출 가능해 진다

2026년부터(이르면 상반기) 공공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할 때, CSAP(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없이도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보안성 검토)”만 받으면 진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방향이 보도됬다. etnews.com+2다음+2

주요내용은 ‘CSAP + 국정원 검증’의 이중 절차를 ‘국정원 검증 중심’으로 단순화 한다는 내용이다. etnews.com+1

 

 

기존 제도의 문제점

• 공공 IT 제품·서비스는 통상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보안적합성 검증 체계)를 요구받는데, 클라우드는 여기에 더해 CSAP까지 요구돼 업계에서 이중규제라는 불만이 지속 제기됨. etnews.com+1
• CSAP 자체는 클라우드컴퓨팅법(제23조의2)에 근거해 클라우드 사업자의 정보보호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이며(정책기관 : 과기정통부, 평가/인증기관 : KISA 등), 공공 조달에서 사실상 진입요건으로 작동해 왔음. KISA

변경방향 (보도 기준)

• CSAP을 ‘필수 관문’으로 두기보다, 국정원 보안성 검토를 통과하면 공공 공급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이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 etnews.com+2다음+2
• (기존 CSAP 보유 기업 보호장치) CSAP에서 이미 검증한 항목은 국정원 보안성 검토에서 중복 검증을 제외하는 방식도 함께 언급됨(“기존 인증 기업 불이익 최소화”). etnews.com
• (법, 고시 개정)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됨. etnews.com

N2SF(국가망보안체계)와의 연계 포인트

• 이번 변화는 국가망보안체계(N2SF) 전환 흐름과 “정합성”을 맞추는 맥락으로 함께 언급됨. etnews.com+1
• N2SF는 업무/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차등 보안 적용(기밀·민감·공개 등)으로, 획일적 망분리 중심 정책을 대체·보완하려는 방향. NIS 국가정보원+1
• 보도에서는 CSAP 등급 체계도 N2SF의 등급 체계와 연동(정립)하려는 방향이 언급됨. etnews.com

예상되는 영향(시장/사업 관점)

• 공공 진입 리드타임 단축 : CSAP 준비, 심사, 갱신 부담이 줄어들면(또는 필수성이 낮아지면) 신규 서비스의 공공 적용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 etnews.com
• 심사 축(중심)이 ‘인증’에서 ‘보안아키텍처, 적합성’으로 이동 : N2SF 확산 및 국정원 검증 중심화가 결합되면, “문서, 체크리스트”만이 아니라 망/데이터 등급 분류, 통제 설계, 운영 거버넌스가 실질 경쟁력으로 부상할 여지. ZDNet Korea+1
• 불확실성(리스크) : 아직 “개정 작업 중” 단계로 보도되어, 적용 대상(공공 전 분야인지/특정 유형인지), 과도기 운영(기존 CSAP 보유, 미보유의 조달 조건), 시행 시점은 최종 고시/지침으로 확인 필요. etnews.com

기업/기관 실무 체크리스트(지금 준비할 것)

• 공급하려는 서비스의 ‘데이터, 업무 등급’ 정의(N2SF 기준으로 설명 가능하게) NIS 국가정보원+1
• 국정원 보안성 검토(보안적합성) 대응 체계 : 보안아키텍처, 분리·격리, 접근통제, 로그, 운영절차 등 증빙 패키지 선제 준비 보안뉴스
• CSAP을 이미 보유했거나 준비 중이라면 : 보도된 “중복 검증 제외” 방침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면제 범위/대체 인정 범위) 모니터링 etnews.com

 

[1]: https://www.etnews.com/20251212000235 "[단독]클라우드, 내년부터 CSAP 없어도 공공 진출 가능해진다 - 전자신문"
[2]: https://www.kisa.or.kr/1050603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
[3]: https://www.nis.go.kr/CM/1_4/view.do?seq=373 "국정원,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보안가이드라인」 정식판 ..."
[4]: https://zdnet.co.kr/view/?no=20250909182304 "국정원 보안 통제 항목 176→260여개로...N2SF 정식 지침 공표"
[5]: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idx=140209&tab_type=1 "국정원 보안적합성검증에서 N2SF로...달라진 패러다임 무엇?"

[6]: [다음](https://v.daum.net/v/20251214152247876)
[7]: [한국클라우드신문](https://www.kcloudnew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15791)
[8]: [KISA](https://www.kisa.or.kr/10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