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저작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공지능 시대의 지식 재산권 ;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나? 많은 나라들이 인공지능을 발명자 혹은 저자로 인정할수없다는 판례를 내놓고 있다.그 이유의 근본은 "발명자=자연인"이라는 요건 때문이다. 여러나라의 공통점은 인간 중심 요건(발명자·저자)을 유지하는 반면, 순수 AI 산출물 보호는 예외적이며,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핵심 쟁점이 되고있다. 🇺🇸 미국AI는 발명자로 인정 불가 (Thaler v. Perlmutter 등)인간의 창작성 없는 AI 산출물은 저작권 불인정훈련데이터는 공정이용(Fair Use) 주장, 언론·사진사 등 반발NYT vs. OpenAI, Getty Images 소송 진행 중2025년 USCO(미국저작권청) AI 저작물 등록 가이드라인 개정🇪🇺 EU(유럽연합 공통)EPO(유럽특허청): AI는 자연인 발명자 요건 불충족인간의 창작성 없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