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AI가 개입된 서비스”와 “AI가 만든 결과물” 사람 눈에 보이게 표시해야... 1. AI 기본법·시행령 입법예고 개요법 정식 명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AI기본법)제정·시행일2024.12.26 국회 통과 → 2025.1.21 공포 Cela+12026.1.22부터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1시행령 제정안2025.11.12 과기정통부가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11.12~12.22, 40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대한민국 정책브리핑+22. AI 생성물 표시 의무: 핵심 내용1) 무엇이 달라지나?AI가 만든 결과물은 반드시 표시해야 함.사업자(서비스 제공자)가 의무 대상이며, 이용자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구조는 아님.2) 표시 의무 핵심텍스트·이미지·영상 등 AI 생성 콘텐츠는 → “AI 생성”임을 사람이 볼 수 있게 표시워터마크 등 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