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과 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르헨티나, 비인간 AI 기업 허용 추진 아르헨티나는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비인간 AI 기업을 세계 최초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AI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AI가 기업의 법적 주체가 될 경우 범죄, 손해배상, 노동, 조세 등에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법적 공백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논의는 앞으로 전 세계가 AI의 권한 확대 보다 AI의 책임과 통제 체계 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둘러싼 새로운 AI 거버넌스 경쟁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비인간 AI 기업(Non-human AI Corporation)'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사람이 아닌 AI가 CEO 역할을 수행하고 계약, 투자, 자산 보유, 고용, 소송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