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도입, 중소기업 최대 60만원 지원

대한민국 정부는 내년(2026년)부터 주 4.5일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 만약 주 4.5일제 도입과 더불어 신규 채용이 이루어질 경우, 신규 채용 인력 1인당 월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Chosunbiz)
• 이 지원금은 단순 장려금뿐 아니라, 제도 안착을 위해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설계된 것으로 정부는 해당 제도에 활용될 예산을 편성했고, 시범사업을 준비 중 이다.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 주 4.5일제 도입은 단순 ‘주 5일에서 4.5일’ 단축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워라밸) 확대, 근로환경 개선, 인력 재배치 및 고용 창출 유도라는 목적이 함께 있다. (SBS 뉴스)

쟁점

• 지원금은 노사 합의 및 제도 도입이 전제되어야 하며, 모든 기업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Nate News)
• 제도 도입 이후 실제로 생산성 유지 및 고용 유지 또는 확대가 가능한지, 즉 “근로시간 단축과 기업 경쟁력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성 존재. (다음뉴스)
• 일부 기존 유연근무나 유사 제도와의 중복, 행정 절차, 적응 비용 등으로 인해 제도 확산이 더딜 가능성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일보)

 

 

[1]: https://www.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4034406642394912 "내년부터 '주4.5일' 中企에 직원 1인당 최대 60만원 - 이데일리"
[2]: https://biz.chosun.com/industry/business-venture/2025/11/27/5URT3VWX2JBJXNSBSB2GBB6HYA/ "“中企 유연근무·육아지원 확대”…정부, 183개 '일"
[3]: https://www.fnnews.com/news/202508311920544669 "주 4.5일 도입 회사에 1인 최대 60만원 지원"
[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261723 "'주 4.5일제' 로드맵 나왔다…기업 지원부터 시작 - SBS 뉴스"
[5]: https://news.nate.com/view/20250831n14477 "주 4.5일 도입 회사에 1인 최대 60만원 지원"
[6]: https://v.daum.net/v/20251127171007313 "4.5일제, 지원금 넘어 '자생력' 확보하려면 [4.5일제 기획➂]"
[7]: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924517659 "[단독] 주 4.5일제 한다더니… 일·생활 균형예산 '반토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