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 로봇의 일자리 대체., 인간의 보호....

로봇세는 기업이 로봇·자동화 기기를 사용해 사람을 대체할 경우, 해당 로봇 또는 자동화 설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도 제안입니다. (믿음남의 인사이트)

 

자동화로 줄어드는 고용 감소로 노동 기반 세수 보완 하자는 목소리, 실업자 재교육, 복지 재원 확보 하자는 목소리, 자동화 혜택을 보는 기업에 사회적 책임 할당 및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KCI+1

 

연도 / 시점	주요 흐름 및 쟁점
~2010s 전반	자동화, 로봇 도입은 있었지만 “로봇세”라는 개념은 널리 논의되지 않음. 자동화 설비는 단순 자본재로 여겨짐.
2017	유럽의회(EU Parliament)가 로봇 규제 윤리틀 제안했지만, “로봇세 부과” 안은 부결. 산업계는 “혁신 저해” 우려. (Reuters)
2018–2021	학계 및 정책연구에서 “자동화가 세수 기반 약화와 고용 불안 영향 미치므로 로봇세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연구 증가. 어떤 과세 방식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을지 다양한 모델 제시. (GrowInPro)
2022–현재 (AI 급속 확산 시점)	생성형 AI와 자동화, 로봇 도입 가속화가 “로봇세” 논의 재점화. 일부 국가, 시민사회에서 “로봇에게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 강해짐. (ABC)

 

✅ 찬성 vs ❗ 반대 — 주요 쟁점 정리 (2025년 시점)

찬성 입장

• 자동화로 일자리 감소,  노동 기반 세수 감소,  복지 재원 부족 우려, 로봇세로 세수 보완 필요 (KCI)
• 기술 혜택을 누리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 분담해야 한다는 공정성 논리 (Brookings)
• 소득, 자산 집중 및 불평등 심화 우려., 부의 재분배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 (GrowInPro)

반대 입장

• “로봇 = 단순 자본재”라는 기존 정의에서는 과세 근거 약함., 혁신 억제,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Stanford Law School Conferences)
• 과세 대상 로봇/자동화 설비 범위, 과세 기준(사용량? 자산가치?) 불명확., 과세 실효성, 형평성 문제 (위키백과)
• 자동화로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할 가능성 있으므로, “일자리 손실 = 자동화 = 세금”이라는 단순 방정식은 과도한 일반화라는 비판 (Reuters)

📌 현재 쟁점과 남은 과제

• “로봇세 부과 대상”의 정의, 자동화 설비? AI 로봇? 어느 정도 자율성/능력을 가진 기계까지 포함할 것인가? (KCI)
• 과세 방식 : 직접 과세 vs 간접 과세(로봇 사용에 따른 부가세/사용세 등), 어떤 방식이 현실적이고 공정한가? (GrowInPro)
• 국제 경쟁력 vs 사회 안전망, 과세가 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는 균형점 찾기 필요 (자비스앤빌런즈 | 삼쩜삼 블로그)
•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와 소득 불평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포괄적 사회정책 설계 병행 필요 (Brookings)

 

 

[1]: https://ymgfaith.tistory.com/entry/%EC%8B%9C%EC%82%AC%EC%B0%AC%EB%B0%98%ED%86%A0%EB%A1%A0-1-%EB%A1%9C%EB%B4%87%EC%84%B8-%EB%A1%9C%EB%B4%87%EB%8F%84-%EC%84%B8%EA%B8%88%EC%9D%84-%EB%82%B4%EC%95%BC-%ED%95%A0%EA%B9%8C "[시사찬반이슈] #1. 로봇세, 로봇도 세금을 내야 할까?"
[2]: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979009 "AI 로봇세의 도입에 관한 연구"
[3]: https://www.reuters.com/article/world/uk/european-parliament-calls-for-robot-law-rejects-robot-tax-idUSKBN15V2K9/ "European parliament calls for robot law, rejects robot tax"
[4]: https://www.growinpro.eu/wp-content/uploads/2021/03/working_paper_2020_39.pdf "Tax on robots: Whether and how much"
[5]: https://www.abc.net.au/news/2025-11-24/artificial-intelligence-robot-humanoid-workforce-labour-tax-ubi/106034208 "Humanoid robots present an unprecedented dilemma for the ..."
[6]: https://www.brookings.edu/articles/navigating-the-future-of-work-a-case-for-a-robot-tax-in-the-age-of-ai/ "Navigating the future of work: A case for a robot tax in ..."
[7]: https://conferences.law.stanford.edu/werobot/wp-content/uploads/sites/47/2018/02/Should-Robots-Pay-Taxes.pdf "Should Robots Pay Taxes? Tax Policy in the Age of ..."
[8]: https://en.wikipedia.org/wiki/Robot_tax "Robot tax"
[9]: https://blog.3o3.co.kr/implementing_a_robot_tax/ "로봇이 일하는 시대, 로봇세 도입 찬성 VS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