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AI기본법 세계 첫 시행, 현장은? 대한민국 AI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전면 시행, 정부는 “세계 최초 전면 시행”으로 평가함.시행과 동시에 콘텐츠·플랫폼·AI기업 전반에 새 규제 체계 적용 시작. 법의 기본 방향AI 산업 진흥 + 신뢰·안전·투명성 규율을 동시에 목표로 한 기본법.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 체계 구축이 필수 과제로 부상.핵심 조항 ① AI 생성물 표시 의무생성형 AI로 만든 영상·이미지·음성 등 유통 시 AI 표시 의무화.쟁점:일부만 AI 활용한 경우 포함 여부어떤 방식으로 표시할지(워터마크·고지 방식) 불명확.현장 요구: 세부 가이드라인 명확화 필요. 핵심 조항 ② 고영향 AI 관리생명·안전·기본권에 큰 영향 가능 AI를 ‘고영향 AI’로 분류.해당 사업자에게위험관리 체계 구축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의무 부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