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본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AI기본법 세계 첫 시행, 현장은? 대한민국 AI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전면 시행, 정부는 “세계 최초 전면 시행”으로 평가함.시행과 동시에 콘텐츠·플랫폼·AI기업 전반에 새 규제 체계 적용 시작. 법의 기본 방향AI 산업 진흥 + 신뢰·안전·투명성 규율을 동시에 목표로 한 기본법.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 체계 구축이 필수 과제로 부상.핵심 조항 ① AI 생성물 표시 의무생성형 AI로 만든 영상·이미지·음성 등 유통 시 AI 표시 의무화.쟁점:일부만 AI 활용한 경우 포함 여부어떤 방식으로 표시할지(워터마크·고지 방식) 불명확.현장 요구: 세부 가이드라인 명확화 필요. 핵심 조항 ② 고영향 AI 관리생명·안전·기본권에 큰 영향 가능 AI를 ‘고영향 AI’로 분류.해당 사업자에게위험관리 체계 구축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의무 부과...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허위 과장광고 사라지나? 최근 AI 기술로 생성된 ‘가짜 의사, 전문가’ 영상, 사진 광고가SNS 등에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 특히 고령층의 판단 혼란·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 (코리아타임스)식·의약품·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건강 관련 광고 분야에서 허위 광고가 빈번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 (코리아타임스)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대상 확대기존 ‘AI 기본법’에서는 AI 생성물 사업자(개발자)에게만 표시 의무가 있었음.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콘텐츠 게시자, 온라인 포털, 플랫폼 운영자, 이용자로 대폭 확대 적용 계획하고 AI 생성물을 게시하는 모든 사람/기관이 AI 생성 여부를 표시해야 함. (다음)의무 표시 방식사진, 영상, 음성 등 콘텐츠가 AI로 제작되었음을 명시해야 함.플랫폼 이용자가 이를 임의로 제거, 훼손할..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