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AI가 개입된 서비스”와 “AI가 만든 결과물” 사람 눈에 보이게 표시해야...

1. AI 기본법·시행령 입법예고 개요

• 법 정식 명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AI기본법)
• 제정·시행일
  • 2024.12.26 국회 통과 → 2025.1.21 공포 Cela+1
  • 2026.1.22부터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1
• 시행령 제정안
  • 2025.11.12 과기정통부가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11.12~12.22, 40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대한민국 정책브리핑+2

2. AI 생성물 표시 의무: 핵심 내용

1) 무엇이 달라지나?

• AI가 만든 결과물은 반드시 표시해야 함.
• 사업자(서비스 제공자)가 의무 대상이며, 이용자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구조는 아님.

2) 표시 의무 핵심

• 텍스트·이미지·영상 등 AI 생성 콘텐츠는 → “AI 생성”임을 사람이 볼 수 있게 표시
• 워터마크 등 기계 판독 표시도 병행 가능
• 딥페이크는 더 명확히 표시해야 함(오인 방지 목적).

3) 고영향 AI 기준

• 금융·의료·교육·고용 등에서 인권·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AI
• 해당 AI는 별도로 위험관리·기록관리·이용자 설명 의무 적용.

4) 시행 시점

• 2026년 1월 22일 시행
• 과태료는 유예 예정(1년+), 단계적 적용.

3. 기업·기관 준비 사항

• 서비스 전체에 AI 사용 위치 전수조사
• AI 생성물 라벨링/워터마크 체계 구축
• 고영향 가능성 있는 AI는 사전 점검 + 문서화
• UI·약관·메뉴 등에 AI 활용 고지 문구 표준화

 

 

[1]: https://www.cela.kr/4/?bmode=view&idx=148966233 "[법령] AI 기본법 제정(인공지능 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
[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54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629 "\"AI로 생성된 결과물\" 고지해야…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4]: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3338?currentPage=1 "법무법인 화우"
[5]: https://www.leeko.com/leenko/news/newsLetterView.do?lang=KR&newsletterNo=2192 "AI 기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방향 공개"
[6]: https://www.asiae.co.kr/article/2025111210104715645 "생성형·고영향AI, 반드시 'AI' 표시해야…30일 내 확인제 도입"
[7]: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11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AI 산업 ..."
[8]: https://www.etnews.com/20251112000177 "AI 생성물 안내 의무·과태료 최소 1년 유예·…AI기본법 시행령 ..."
[9]: https://v.daum.net/v/20251112172425846 "AI 기본법 시행령안 입법 예고…“사실상 무규제” 비판나오는 ..."
[10]: https://m.ddaily.co.kr/page/view/2025111312324715976 "AI기본법 40일간의 입법예고…속도전 vs 신중론 평행선"
[1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27787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
[12]: https://www.kisdi.re.kr/report/view.do?arrMasterId=4334696&artId=1878979&key=m2102058837181&masterId=4334696 "[초점]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도입에 따른 방송미디어산업의 ..."